원장의 교사겸직은 없어져야 하는 시대적 과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강원미)는 4월 14일(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춘숙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하였다. 정춘숙 국회의원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유보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저출생과 초고령화 대비와 함께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기존 정책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강원미 회장은 "원장의 교사 겸직을 폐지해야 하고 원장 인건비와 함께 보육교사 인건비는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보육 현안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정책적 개선이 되길 바라며 보육 격차를 줄이고 질적 도약 실현이 필요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이어 김익균 교수(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의 기조발제를 통해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공공성을 기준으로 지원되면서 발생한 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진단하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주제 토론은 김정화 교수(목포대학교 아동학과)가 좌장을 맡았으며 원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학계 대표, 보건복지부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미라 원장(연두빛어린이집)은 "원장의 교사겸직은 없어져야 하는 시대적인 과제가 되었고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사와 원장의 업무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숙 보육교사(낙천대어린이집)는 "반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교직원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규하 학부모(동그라미어린이집)는 "한국에서 두 명 이상 아이를 갖는 것이 매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어린이집 덕분에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말하며 "아이들의 안정적인 공공보육을 위해서라도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병호 교수(오산대학교 명예교수)는 "지역별, 설치 유형별로 수요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수급에 있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며 수급에 어려움을 지닌 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수급을 안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조승아 과장(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은 "토론회에서 들었던 내용을 재검토하고 점검하여 보육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기념 촬영 시 보육정책 개선의 염원을 담은 △원장의 교사겸직 해제 △담임교사 인건비 지원 △교사 대 영아비율 축소 △대한민국 미래인쟁의 시작은 가정어린이집으로부터 문구를 출력해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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