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개최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2022년 4월 28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미애 국회의원 의원실과 함께「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본 정책토론회는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과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나성웅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이 축하를 전하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의 보육․유아교육 정책 분야 공약에 대해 이완정 한국아동학회 회장,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 회장, 오필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국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과장,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 이완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가 권고하는 보육․유아교육 분야 GDP 비율이 1%에 가깝게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그간 변화한 아동과 가족의 삶과 수요자의 변화한 요구, 우리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아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등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정정희 회장은 영유아를 위해 최우선으로 유보통합 추진이 필요하며, OECD 국가들은 국가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관리체계 하에서 운영하는 움직임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부처 통합과 법과 행정, 재정, 교사자격 등 구체적인 단계에까지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오필순 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에 유아교육의 현안 문제를 다양하게 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실행 의지에 있으며, 새 정부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유보통합과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무상 의무교육 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조용남 국장은 임신, 산모, 아동까지 생애주기별 촘촘한 질적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핵심은 ‘사람’이므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에 걸 맞는 처우, 보상, 관리 감독이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중심의 관점에서 논의는 치열하게, 정책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중규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의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출생 이후 취학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이루고 평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하였다.

◦ 위성순 회장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부담금 전액이 무상교육비로 지원되어 하며, 지원금 체제에서 보조금 지원체계로의 재편이 필요하며, 사립유치원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위한 퇴로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유아교육․보육 정책 관련 주제로 연내에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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